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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사표 내던진 '성남FC 후원금' 담당 검사...사건의 실체는? / YTN

2022-01-27 0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성남시장 재직 시절, 성남FC의 구단주를 맡는 동안 기업으로부터 받은 100억 원대의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이른바 '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'을 두고 수사 중단 외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를 지휘하던 담당 차장검사가윗선이 보완 수사 요청을 막아서고 있다는 취지로사표를 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. 수사팀에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.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수사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경찰이 이미 2018년도에 수사를 한 사건이죠? 무혐의 처리된 거죠? [김광삼] 무혐의는 아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은 무혐의 처리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없고 죄가 인정이 안 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종결을 하는 거죠, 경찰에서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. 그때 문제되는 것이 성남FC 구단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0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와요. 그런데 이 160억 원의 후원금의 출처를 보니까 6개 기업. 주로 대기업이죠. 네이버랄지 두산이랄지 아니면 차병원.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데 이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정자동이랄지 그런 곳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줬다랄지 땅의 용도변경을 해 줬다랄지 그러면 이것 자체는 굉장히 특혜라고 볼 수 있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. 이걸 바른미래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한 3년 3개월 동안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송치하지 않고 그냥 종결 의견을 내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검찰에서 송치가 됐는데 그 관할이 수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성남지청이거든요.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형사1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기록을 살펴보니까 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71604119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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